영화 산업과 정책에 대해서

문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영화가 공공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영화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의 가치와 소비문화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영화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지원은 국민의 문화 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 부문은 공공재로, 소비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지원 방식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은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지원은 조세 지원과 교육 훈련이 대표적이며, 직접 지원은 문화 예술 및 영화 창작 관련 우수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예술 및 독립 영화 상영을 위한 배급 지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접 지원은 정부가 생산자 및 소비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기준을 정한 후 이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데 비해, 법 제도적 지원은 객관적 기준의 적격성 여부만 판단하며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자극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프랑스의 지원 제도

프랑스의 CNC는 프랑스 영화, 시청각, 비디오, 멀티미디어 분야까지 가장 폭넓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CNC 지원 제도는 제작, 배급, 상영 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은 아그레망(제작 승인)을 받은 프랑스 영화나 공식적 국제 공동 제작 영화여야 하며, 제작 전 단계에서 미래의 영화 수입을 담보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 지원 제도는 전편의 흥행 기록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적립되어 해당 제작사가 차기작을 제작, 배급, 상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프랑스 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 영화 산업 지원 체계

한국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한 중앙 지원 기구로 영화진흥위원회(KOFIC)가 있으며, 이외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기관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제도는 대부분 선별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원 유형에는 기획 제작 유통 배급 지원,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기술 인프라 지원, 영화 단체 지원, 조사 연구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공공 부문의 영상 전문 투자 조합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조합 출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여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크지는 않으며, 수입 승인은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때 정부(또는 공공기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한국 영화계에는 영화 업자 허가 제도 및 외화 수입 추천 제도가 있었다. 1962년 영화법 제정 시 시작되어 오랫동안 언론 통제와 외화 검열 수단으로 이용되어 비판받았으며, 1985년 영화업 자율화 조치와 2006년 수입 추천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각각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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