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산업과 저작권
영화와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기술 발전은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혁명적으로 용이해지면서 불법복제를 막을 시대적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영화의 경우 제목, 아이디어, 콘셉트, 시놉시스(시나리오의 첫 단계로 간단한 줄거리나 개요를 정리한 것), 트리트먼트(시놉시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구체적인 줄거리가 서술된 것), 시나리오, 완성된 영화로 저작물의 단계를 구별한다면, 영화의 제목과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 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 설정, 에피소드, 캐릭터 등의 설정을 요하는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한 작품의 시리즈로 제목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
2024. 2. 14.
